서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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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자녀 문제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혼은 아직 고려하고 싶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권리는 포기해야만 할까요? 답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법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도 배우자 불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명확히 확인해 보고 있는데, “혼인 자체가 유지되는 상태라도 상간 행위는 혼인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고, 위자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안하고 상간자소송"은 정당하게 유효한 진행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다시 말하면 “상간소송유효기간”은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2024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반면 2014년에 이미 외도가 있었고 그 사실을 2018년에 알았다고 해도 2024년이 지나면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남은 상간소송유효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남은 기간 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소송을 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상간소송에 대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안하고 상간자소송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로 인해 실제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는 점 그런데도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법원은 “혼인을 유지하다가도 외도 사실은 곧 손해”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 아닌 객관적 증거로 대응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당신의 주장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인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호텔·모텔 출입 기록, CCTV, 차량 블랙박스 녹음파일 (동의 녹취 포함) 주변인의 진술서나 탐문 기록 특히 법원은 실질적인 성적 관계 여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만 있었다는 것보다, 호텔 출입, 침실에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입증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의 방법 흐름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배우자와 상간자 정보를 확인하여, 피고로 정확히 특정 송달 및 답변 기회 제공 법원이 소장을 상간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하고, 30일 내 답변 요구 변론준비 기일 및 증거 제출 재판 일정 확정 후, 증거 자료와 함께 사건의 전후 사정을 진술 본 변론 및 증인신문 양측이 의견 교환, 증인신문 등을 진행 판결 선고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위자료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급여압류, 예금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언제 “이혼안하고 상간자소송”을 명심해야 할까?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관계가 상실됐다고 느껴질 때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경우 자녀 양육이나 경제 사정으로 이혼은 고려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내 권리와 정당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경우 상간소송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이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아무리 증거가 많고 피해가 명확하더라도, 법적인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행위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남은 기간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안하고 상간자소송”은 법적으로 충분히 유효한 권리 행사 방법입니다. 단, 상간소송유효기간을 잘 계산해, 기간 내 대응해야 합니다. 혼인이 유지된다고 해서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증거로 대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리 회복이며,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