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서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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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법무사 박선미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확보하고도 채무자가 배째라 식으로 일관할 때, 채권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의 전 재산을 추적이용 가능한 강력한 진행 방식이 재산명시 방법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요건

채권자들이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하고 판결문을 손에 넣은 후 판결문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도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며 당당하게 나올 때 채권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길이 막막할 때 법률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공식적인 재산 추적의 방식 이 재산명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채권자가 부산흥신소 부산흥신소 같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려다 오히려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의 공권력을 빌려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합합법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 이 있어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절차

관할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예치합니다.
법원이 신청서와 집행권원을 검토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명시명령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시킵니다.
채무자는 명시명령을 송달받고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언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시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통지합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법정에 출석합니다.

받아야 할 정당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거짓말과 재산 은닉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재산조회와도 관련이 있고, 치명적인 한계점도 가지는 제도이니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생부터 상속까지 법무사 박선미 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법무사 박선미 사무소